법률소식
보험자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대법원2019다259371)
대법원 2014다225083 손해배상 사건 보도자료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화재보험 가입한 중복보험 관계에 있는 경우 법률문제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