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인접건물의 화재로 인한 그을음 등의 손해배상 청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 12***8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피고)




□ 화재발생
2020. 3. 14. 03:57경 서울 성동구 소재 공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건물의 연소피해 및 그을음 피해 발생

□ 소송제기
그을음 피해를 본 인접건물 임차인은 2021. 5. 18. 보험금 일부를 지급받은 후 나머지 손해 5억원에 대하여 화재발생지점의 공장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1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발생한 공장은 주변이 노후화된 공장 밀집지역이며, 화재원인은 원인미상으로 감정결과가 도출되었는데, 피고의 과실이 있는지, 직접적인 소훼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원고의 손해금액을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 쟁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