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실적

임차인이 사용 중 화재발생하여 건물소유자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가단2****4호 손해배상(기) (의뢰인 : 원고)




□ 화재발생
2022. 6. 9. 01시경 경기 광주시 소재 공장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이 점유·사용하던 건물 2개동이 전소됨.

□ 소송제기
건물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전소된 건물을 재축하는 비용, 휴업손해, 화재로 인한 폐기물처리 등 손해금액을 청구하면서, 추후에 손해액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손해금 3억원을 청구함.

□ 소송쟁점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등 화재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화재발생의 원인 등을 특정할 것이지만, 건물 2동이 전소되었으므로 손해액을 특 정하는 것이 쟁점임.